시민사회 "거대정당 위장정당은 유권자 모욕"

참여연대·경실련 등 "미래한국당은 해산, 민주당은 논의 중단해야"

시민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지지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악용한 '위성정당', '위장정당' 등 꼼수가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과 경고 메시지를 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모임(민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미흡하나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참담함 마음"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제도로 바꾸었던 개혁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을 향해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받도록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무조건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 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라며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중앙선대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한다"며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해 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박정은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일부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한때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했던 시민운동가 등이 '진보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마치 진보진영 시민사회 다수의 의사로 비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