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금지 실효성 없다" 조목조목 반박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 유감"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중국인 입국 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입국 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76만 명이 참여한 '중국인 입국 금지' 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정부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해외 반응까지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으로, 이들명은 모두 1월 31일 이전 입국했다. 또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게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 통계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의 입국자는 없다.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다.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점도 주목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확진자다.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상의 다섯 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