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립과 감염병 대응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처로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방임으로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법안 상정 이후에도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위원간 고성까지 오가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조차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감염병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된다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설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봉숭아학당 정당'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당리당략으로 공공의대법을 좌절시킨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대는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지적한 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설립법'을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으로 전락시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제와서 미래통합당 핑계만 대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당리당략이며 무책임의 극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4+1 패스트트랙'처럼 최우선 민생법안인 '공공의대법'을 미래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국민안전을 지켜낼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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