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는 정부-재벌에게 'NO'라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블룸버그,"김행장 퇴진은 한국금융시스템에 중대한 타격"

블룸버그 통신이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저지하려는 한국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김정태 행장의 사퇴는 한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으로, 앞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 "김정태 행장 중징계는 정부 말 안듣는 행장에 대한 보복"**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앤디 무커지는 3일 '금융당국의 분노에 직면한 한국의 은행장'이라는 칼럼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김 행장을 중징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행장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선 "앞으로 일주일 뒤 한국의 금융당국은 지난 2001년 <비즈니스 위크>가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의 은행가'로 묘사했던 김정태 행장을 축출하려는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로 김 행장을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국민은행 사태를 정부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투명한 시장관행'을 실현하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김 행장이야말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강력한 재벌의 돈줄이 되어왔던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국민은행을 용기있고 새로운 은행으로 탈바꿈시켜왔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김 행장은 재정경제부의 수족처럼 은행을 경영하는 관행을 거부해 주주들의 존경을 받게됐으며 이때문에 일부 주주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한국정부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라고 전했다.

***"국세청 조언 따른 회계처리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

그는 "금융당국이 정말로 '투명한 시장'을 원한다면, 보다 명확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애매한 회계규정에 대해 국세청의 조언에 따라 회계처리한 김 행장을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덜 냈다면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의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 "S&P처럼 기업지배구조의 오류를 적발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국제신용평가기관조차 '국민은행 회계문제는 은행감독 규정과 회계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또는 세부규정 미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국민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려는 이번 결정이 '김 행장의 흔들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행 내부 3개 노조의 하나인 주택은행 지부는 '금융당국은 이번 중징계 조치가 재경부 등 금융당국에 여러차례 맞섯던 김 행장을 쫓아내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행장의 도전은 금융산업에서 손을 떼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며 "그 이유에는 한국이 군사독재 시대였던 88년 전까지 정부가 은행의 인사권과 대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역사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정부의 영향력이 소멸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에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태, 정부-재벌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무커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은행 경영을 악화시킨 카드부실도 정부책임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추점에 의해 복권처럼 상금을 주는 '영수증 복권제'를 고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같은 인위적인 지출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과 카드사들은 일시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9월 계열 카드사를 합병한 뒤에야 충격에서 벗어나 올해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다.

무커지는 이 과정에 김행장의 위기타개책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김 행장은 이 과정에 자산운용업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면서 대출업에 대한 의존을 줄였다. 그는 동시에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한 은행의 지분 52%를 매수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은행 인수를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커지는 "그러나 전략은 부차적인 요소"라면서 "김 행장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정부와 재벌들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지난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제금융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올해 1월에는 LG카드 구제방안에 참여할 때도 정부와 LG그룹이 추가지원 부담을 떠안는 조건을 이끌어낸 뒤에야 참여했다. 김 행장의 강력한 협상력으로 국민은행은 예상보다 적은 지원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같은 김 행장의 주주중심 경영사례를 열거한 뒤 무커지는 "이처럼 정부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앞세운 대가로 지금 김 행장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정부가 국민은행에 대해 지분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도 영향력을 잃고 싶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장하성 교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CLSA의 은행 분석가 앤드루 레이놀즈는 '금융당국이 엄청난 체면 손상을 감수하지 않고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김정태행장 축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정부의 신관치에 대한 적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