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예비후보, '산림 공익형 직불제' 도입추진 제시

ⓒ프레시안

민주평화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임정엽 예비후보가 ‘산림 공익형 직불제’ 도입 추진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9일 "공익형 직불금 개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산림은 공기정화와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126조 원으로 농업(89조 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 1인당 연간 240여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산림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책적 후순위 처지에 있다 보니 임업인 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농수산업에 비교해 보면 보조금·융자금 지원 취약과 임업기계 보조·융자가 없는 것, 면세유 적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