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당' 안철수, 패스트트랙 4+1 공조 맹비난

"'강남 빌딩' 사려는 세력 퇴출…4+1은 비정상" 여권 비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의 가칭이 '안철수 신당'으로 정해졌다. 안 전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패스트트랙 당시 결성한 '4+1 연대'까지 비판 선상에 올리며 중도·보수 야권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다.

안 전 대표는 4일 오전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첫 회의에 참석해 기획단 주요 인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은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변호사로 전날 결정됐다. 기획단은 이날 부단장 이하 실무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내달 1일 중앙당 창당식을 열기로 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예고했다.

특히 신당 공보실장을 맡은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당의 가칭 명칭은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획단 다수는 '총선이 임박해 있고, 정당명을 홍보할 시간이 없고, 안 전 대표가 중심이 된 정당이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으로 하는 게 (유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이 명칭으로 총선을 치를 방침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정식 당명을 대국민 공모 등의 방식으로 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선까지 70일 남았고, 빠른 시간 내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거 준비, 공천 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하고 "일단은 '안철수 신당'으로 아마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후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별도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는 회견에서 "일하는 정치의 기본은 한 마디로 공익을 위한 봉사"라며 "정치를 통해 강남 빌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조 전 법무장관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가 2017년 7월초 남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메시지에 대해 정 교수가 고액 수익을 목적으로 사실상 직접투자를 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추진된 범여권의 '4+1 연대'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의 남용을 막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처리 안건 대상을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 이를 통해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4+1'에 대해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더 직접적인 속내를 꺼냈다. 그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도 그 틀을 통해 (논의가 이뤄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고 했다.

그는 "'4+1'이라는 상태로 졸속적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급급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4+1은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연정은 하나의 법안에 대해 의논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당이 서로 가진 정책을 맞춰 가는 오랜 과정을 통해 계약서까지 쓰면서 정책 방향을 타협하고 결론을 내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연정, 정당 간 협력의 정상적 모습인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여당이 다른 군소정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만 힘을 사용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고는 "다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작업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런 점을 고치고 바로잡고 발전시키는 게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제한' 외에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모바일 플랫폼 정당을 통한 '커리어크라시' 및 '이슈크라시' 실현 △정당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등 투명성 제고 △상임위·소위 자동개회 법제화 △의원 출결사항 실시간 공개 및 결석 페널티 부여 등 지난 2일 이미 발표한 정치개혁 방안을 재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소위원회 세분화 △예결특위 상설화 등의 방안을 추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