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도 심상정도 "입국금지 확대 검토"

보수·진보 야권 이례적 '한목소리'…민주당·평화당만 "정부 조치 적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와 관련, 정부가 최근 2주 이내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정치권은 부분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후베이성 외의 다른 지역으로 입국금지 조처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뿐만 아니라, 진보 야당인 정의당, 중도진영의 바른미래당·대안신당까지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중국인'과 '중국에서의 입국' 여전히 혼용…정부에 일부 긍정적 평가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처에 대해 "한참 늦었다. 그리고 여전히 부실하다"며 "최근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한 폐렴'으로 경제가 마비 상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이 절실하다"며 "한국당은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다른 정당들과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가도록 하겠다"고 초당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여전히 허둥지둥 뒷북 대응이고 그 뒷북 대응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중국의 감염 사례 중 40%가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인이 매일 3만명가량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 조치에 대해 "참으로 늦은 일이지만 어쨌든 일부의 진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 관광객 송환' 등의 주장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한국당 조경태 "우한폐렴 인자, 중국인이 거리를 활보한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감염 고위험 대상 지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중국 국적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도 "마스크 대란 공포가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며 "중국에 갖다준 300만 개 마스크에 이어 중국인 관광객 마스크 싹쓸이에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마스크는 우리 국민이 먼저 충분히 써야 한다"며 "마스크의 해외 판매를 자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수량 및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도 입국 제한 대상 지역 확대를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에 수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 금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더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와 우리 국민들의 중국 방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새보수당 공동대표도 "(감염증이) 이미 중국 전역에 퍼져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해 봉쇄령을 내린 지 이미 2주가 지났다.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시(武漢, 후베이성 소재)는 이미 소개령에 따라 폐쇄가된 상태"라며 "의료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발 입국 전면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증 위협 앞에 한목소리 낸 보수·진보…유승민도 심상정도 "입국금지 확대 검토"

정의당도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차단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부분적인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부는 입국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광저우(廣州)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심 대표는 "사실상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입국금지 지역 이외의 중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추적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미 3·4차 감염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정부 조치는) 역부족"이라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다 해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손 대표는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대로 최소한 감염 확인자 발생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6개 지역 즉, 우한, 광저우, 항저우(杭州), 정저우(鄭州), 창사(長沙), 난징(南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다만 "한중 외교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칫 혐한 분위기가 중국에서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들도 중국 사람들을 기피하고 무작정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역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해법이 필요한 만큼 출입제한 조치를 확대하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중국 전역으로 감염 증상이 확대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 후베이성 체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런 점에서 확대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국금지 확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전면 지지하고 국회가 총력을 다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다만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이미) 비상한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더 한층 경각심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사안일과 늦장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출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