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경태 "우한폐렴 인자, 중국인이 거리를 활보한다"

국회, 상임위 열어 상황 점검…신종코로나 대응, 복지위에선 여야 한목소리

국회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여당 위원들도 정부 대응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질타했고, 야당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의 국회 불출석을 양해하는 등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적어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여야 간 이견보다는 일치된 대응 자세가 강조된 셈이다. 다만 야당 지도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높은 수위의 비판이 나왔다.

달라진 한국당? 상임위에서 '장관·본부장 바쁘니 오지마라', '예산 더 써라'

정부에서는 이날 복지위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옥 질병예방센터장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복지위원장은 "방역 대책에 직접 관여하는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참석은 만류하고, 차관 등 최소한의 공무원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질의를 (신속히) 하고 이 분들을 1분1초라도 빨리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은 야당 의원임에도 "골든타임에 복지부 직원을 국회로 불러 회의를 개최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스럽다"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는 통상과 달리 오전에만 진행됐고, 낮 1시 10분경 산회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대응 미비나 혼선에 대해 따끔한 질책을 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도 건설적 제안을 내놓거나 '예산 걱정 하지 말고 확실히 대응하라'고 정부를 밀어주는 태도를 보이는 등 평소와 다소 다른 모습도 연출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중국 우한(武漢) 교민들과 관련해 차질을 빚고 우왕좌왕한 부분이 아쉽다"고 김 차관을 질책했고,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잘 했지만, 몇 가지 아쉽거나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다며 검역 인력 확보 미비, 백신 및 장비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우한 교민 임시 수용시설 문제와 관련해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기 의원은 또 "장관 등 고위당국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우한 교민 송환 관련) 처음에는 '유증상자도 포함된다'고 했다가 번복하지 않았느냐. 잘 하다가도 한두 가지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전체 대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국민 불신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박능후 장관을 비판했다. 기 의원은 나아가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김 차관에게 당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며 "애로사항, 인력 등을 현장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사공이 많아지면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방역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질본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간호장교 출신인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역 예산 208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200억으로 싸게 막겠다고 하는 '경제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통 큰' 의견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야당 의원이 정부에 '돈을 더 쓰라'고 주문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김 차관은 윤 의원의 '지적'을 받고 "돈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미소띤 얼굴로 답변했다.

그밖에 한국당 김세연 위원장도 기침·재채기 요령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공익광고 형태로라도 전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방역 체계가 병원 위주로 돼있다며 "증상이 약할 때는 (병원이 아니라) 약국만 들르게 되는데, 약국에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배포가 안 돼 있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 서울대 교수의 제안인데, 우리나라의 IT 수준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15일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이라면서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취하는 조치와 어떻게 조율할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4번 확진환자가 나온 평택시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휴원령이 내려진 상황과 관련해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보완을 주문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비행기 승무원과 청소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다만 충청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우한 교민들의 수용 장소와 관련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정부가 수용 장소를 변경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진천·아산에서 반발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고, 인구 밀집 지역, 어린이들 학교가 있고 주변에 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정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천안에서 아산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며 "어떤 경우에도 '바꾸는 것'이 제일 잘못이다. 선정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바꾼 것에 대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기준도 절차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에 "바뀐 것이 아니고, 천안을 포함해 여러 검토를 하다가…(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교안은 文정부 맹공 "마스크 지원해주고 전세기도 못 띄워"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상임위 회의장과는 또 달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왕좌왕, 책임 떠넘기기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며 "이미 미국·일본 정부는 전세기편으로 자국민을 입국시켰는데 우한 교민들의 당초 이송계획은 돌연 취소됐다. 중국 측 비행 허가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1분 1초가 절박한 이 시점에 우한 교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를 지원해 주고 전세기 한 대도 긴급히 못 띄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한국당이 주장해온 '중국 눈치보기' 프레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됐다.

황 대표는 "격리수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도 아마추어"라며 "천안 지역을 골랐다가 반발에 직면하니까 백기투항했다. 그래서 아산·진천을 꼽더니 또다시 거센 시위에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초래한 당연하고도 한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우한 폐렴 확산 초기 보건당국의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보건복지부에 컨트롤타워를 맡겼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당 코로나 TF 팀장인 신상진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우리나라만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부드러운 정권"이라며 "경찰청이 배포한 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을 보면, 우한 폐렴 의심환자 중 관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이 있다. 우한 폐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바로 중국인이다. 지금 중국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백화점을 가고,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국민들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선동성 발언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에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720여 명의 무사 귀국을 소망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고집부리지 않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지혜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권이 정부의 방역 능력과 방역 대응을 신뢰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협력의 시간"이라며 "과도한 불신과 우려를 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대응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다""며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립한 우리 방역 시스템에 따라 치밀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