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국회 비준동의 안 받아도 돼"

"남북 올림픽 공동유치, 타당성 검토 생략可"…영수회담 제안엔 "구체적 제안 오면 검토"

청와대는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아직 제의가 오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해 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황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정치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이든 언제가 되든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이 이뤄질 경우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이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으로 누구나 생각한다"면서도 "이란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측이 작전에 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것을 파병으로 보면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국회 비준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행사 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타당성 조사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행사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행사 주관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 등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행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림픽이 갑자기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편익은 얼마일지도 추정해야 하는 만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수출이 증가세'라고 언급했는데도 다음날 1월 1∼2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아마 1월 10일까지 집계된 통계를 발표했던 것"이라며 "이후에 나온 자료는 또 새로 집계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