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좌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놔라"…尹 겨냥?

이낙연, 秋에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실행"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한껏 긴장된 와중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0일 <매일경제>는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란다"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윤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추 장관과 검찰 인사 관련 통화를 하고, 이례적으로 통화 사실 및 통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추 장관의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지시는, 이 총리가 '검찰 감독자로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한 당일 밤에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날 윤 총장을 겨냥해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이해찬 대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인영 원내대표)이라고 하는 등 날선 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