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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는 의원 못하나" vs. 野 "대통령 부하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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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與 "판사는 의원 못하나" vs. 野 "대통령 부하가 되는 것"

丁 "삼권분립, 기능·역할 분리이지 인적 분리 아냐"…야당, 재산 등 의혹도 제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시작됐다. 청문회 1일차 오전의 화두는 '삼권분립'이었다. 야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자와 여당은 이를 방어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인사말에서부터 스스로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人的)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며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전서열은 외교부 편람에 나온 것이고 그것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 만약 현직(의장)이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 파괴겠으나 저는 의원 신분이다. 제가 어디를 가도 의전서열 2위로 대우하는 데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시장으로 가면 시장이다"라며 "의원들이 국민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어떤 공기업의 장이 됐더라도 분명하게 (견제를) 하지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 부하가 되시는 것"이라고 하자 "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했고, 하원의장 출신이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다"며 "국회의장을 한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게 삼권분립 위반이라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인 나경원·주호영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은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총리로 지명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 주장을 하며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에 간다는 것은 여당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삼권분립 위배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작년 7월 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생각할 때 수용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리기 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자꾸 드는데, 외국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는 삼권분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의전서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재산형성 과정, 논문표절 의혹 등 도덕성 이슈도 제기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14년 등 특정 연도의 후보자 재산 증감 자료를 보면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다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배우자의 보훈연금 등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이 연 4000만 원 정도 있다"며 "2014년에는 장녀가 결혼해 축의금을 받은 것이 있다. 그 해에 신용카드 지출이 많은 것도 결혼식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나경원 위원장 등 야당 위원들이 "자녀 2명이 모두 유학을 했는데 송금 내역이 없어 의아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 후보자는 "딸 유학은 본인이 노력해서 석사를 하고 나서 강사(일)도 하고 다른 노력도 해서 비용을 충당했다"며 "아들은 스스로 조금씩 돈을 벌었고, 직장을 다니며 본인이 대출을 받기도 해서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MBA를 하러 간 것이다. 제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이 2004년에 작성됐고, 그 인용 방법 등이 2007년에 강화된 연구윤리 기준에 비춰 일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학자가 아니니 학자의 논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열심히 한 것이고 그것(논문)을 어디서 활용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청문회 개최 이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20여 년간 지속됐던 억대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열흘 전에 일괄 변제했다.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거나 "개인 조직인 '국민시대'에 수천만 원을 후원한 경위와 이유, 그리고 국민시대 대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국민시대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국회에 납품하게 한 문제도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7억원짜리 임야 매매와 관련해서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위장 매매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 관련 이권 개입 의혹 역시 시사주간지에 보도된 바 있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 정정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모두 패소했다"면서 "사옥 매각과 관련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정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민 간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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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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