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다음은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에 여야 지도부 모두 불만…檢 성토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기소 방침 발표 당일에는 당 대변인단과 기소 당사자들이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지도부가 나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모두 자당(自黨) 소속 의원의 기소는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작년 4월에 폭력을 행사한 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기소했다. 늑장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선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를) 개탄한다"며 "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방자함을 견제할 기관이 생겼다.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4월만이 아니라 12월에도 예산안, 공수처법, 선거법이 통과될 때 (한국당이) 3번에 걸쳐 무도한 상황을 연출했다.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며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석상에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불법 회의 봉쇄와, 그 봉쇄(된 회의)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이를)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 진입 시도는 정당하다.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의원들은 불기소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어 기소됐다"며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고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 추가적 조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성토는 한국당에서도 나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고, 민주당은 5명을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검찰이 이에 순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불법 사보임에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사건 당시 한국당이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로 폭력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솜방망이 혐의 적용에 그친 것이다.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권력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