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이냐", 정부 또 LG카드 국민부담 '압박'

민간금융기관 반발, LG카드 반년만에 또 1조5천억 출자전환 강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해결방안이 6개월도 지속하지 못한 미봉책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떠맡은 LG카드가 또다시 나머지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1조5천억원의 신규출자전환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G그룹에 의해 발생한 부실을 국민과 민간금융기관 저축자가 떠맡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민간금융기관에 신규출자전환 강요**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LG카드 채권단은 지난 1월 LG카드 채권 2조원 만기연장과 3조 5천억원 출자전환을 해주는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로써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었다. 최근 임명된 이해찬 국무총리도 "노무현정부가 LG카드사태 등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LG카드는 최근 채권단 금융회사들에 제출한 경영 계획서에서 1조5천억원의 신규 출자전환을 채권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출자전환 없이는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지 못해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없고 연말까지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금융기관 "정부의 LG카드 정상화 방안은 총선용 미봉책"**

당연히 이같은 산업은행 방침은 민간금융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왜 LG카드 부실을 애꿎은 민간금융기관들이 떠맡아야 하느냐는 당연한 반발이다.

지난 1월 LG카드의 16개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한 LG카드 정상화 방안에는 “LG카드에 5천억원이 넘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탁경영을 맡은 산업은행 이외 채권 금융기관은 추가적 금융지원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LG카드를 떠맡은 산업은행은 "나머지는 채권단 공동협의 사항"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른 채권 금융회사들은 “이미 지난 1월 LG카드 지원 문제를 확정할 때 많은 채권은행들은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추후 자금지원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4월총선을 의식해 서둘러 봉합한 게 이제 터진 것”이라며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끌려들어갈 수는 없다"는 단호한 반대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금융기관들의 당연한 반발에 대한 정부 반응은 자못 '위압적'이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막연설에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라"고 압박했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를 LG카드 추가출자 전환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헌재 부총리 요구는 산업은행의 추가출자전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민간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는 고스란히 민간 예금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LG그룹 오너들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관리소홀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일반 예금자에게 돌리려 한다는 강한 비판을 사고 있다.

***파산위기 계속되는 '밑빠진 독'**

LG카드는 지난 1.4분기 말 현재 자본잠식 규모가 2천9백40억원에 달했다. 올 들어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손실이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어 자본잠식 규모는 50%를 넘을 전망이다. 또 여신금융업법상 '조정자기자본비율 8% 준수'라는 요건도 올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예됐지만 신규 출자전환 없이는 내년에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LG카드는 지난해 5조6천억원의 대규모 당기손실을 기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올해에도 1조2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올 연말 LG카드의 순자산 부족액은 1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LG카드의 채권만기 도래 금액은 자산담보부증권(ABS)을 포함해 올해 7조2천억원, 2005년 6조5천억원, 2006년 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 3월 채권단이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준 2조원의 지원자금을 내년 중 상환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