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LG카드 맡았으니 3조 달라", 정부 "우선 1조만"

LG카드 '국민부담화' 개시, 이헌재 '불가피론' 주장

LG카드 부도를 막기 위해 동원된 산업은행에 우선 급한대로 1조원의 국민 돈이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산은은 현재 최소한 3조원이상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 또다시 수조원 지원 요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산업은행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방안은 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주식 1조원어치를 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현물 출자보다는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출자를 받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또 지원액수도 1조원 정도 갖고도 턱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산은으로 들어갈 돈은 더 많은 전망이다.

IMF사태 직후에도 부실기업들을 떠맡은 산업은행의 자본이 잠식하자, 99년 5조4천억원, 2001년 3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행 산은 특별법에 따르면, 산은이 적자로 자본이 잠식될 경우 연말 결산시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산은은 현재 LG카드외에 하이닉스 등 부실기업들을 대거 떠안고 있다.

산은은 지난 2001년 정부의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에 동원돼,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부실 현대 계열사들에 2조9천7백64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000년에도 대북 거래를 위해 현대상선에 수천억원을 편법대출하는 등 관치에 동원되면서 지난 98년부터 지난 2002년까지 5년 동안 5조7천2백86억원의 누적 손실을 냈다.

산은의 손실금은 사실상의 세금인 정부 재원으로 즉각 채워졌으며, 같은 기간 중 정부는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무려 9조3천6백70억원을 출자했고, 이 가운데 5조1천7백80억원은 손실금을 채우는 과정에서 곧바로 감자됐다.

***LG카드 재생 불확실성으로 '밑빠진 독' 우려**

연초 파산 위기에 몰렸던 LG카드에 대해 민간채권은행들이 더 이상의 추가지원을 거부하자 정부는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맡는 형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결국 LG카드 부실의 국민부담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결국 이 부총리는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분간 상업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 산업은행이 기능을 해줘야 한다"며 산업은행 지원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이 부총리는 "산업은행이 국제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바젤협약에 대비해 BIS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 다른 기관은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지만 산업은행은 출자를 통하지 않고는 자본금의 증자를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신바젤협약에 따르는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려면 올해 1조원을 비롯해 2006년까지 모두 3조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BIS 비율이 16.22%로 국내 기준치인 8%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국책은행으로서 해외자금 조달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은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매년 1조원씩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갈 돈은 3조원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산은은 LG카드에 대해 5천6백74억원 지원을 결정했고, LG카드의 최대주주가 되어 위탁 경영을 맡았으나 LG카드의 회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