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전주지법 신청사 준공 치사

ⓒ대법원 홈페이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법조삼성(法曹三聖)의 숨결이 깃든 전북, 그 심장인 전주지방법원의 신청사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으로 옮겼던 전주지방법원이 43년 만에 새롭게 만성동에 터전을 잡고, 전라북도 사법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6개 시(市), 8개 군(郡)을 관할하면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까지 설치된 전북 유일의 지방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오늘의 신청사 준공을 맞아 명실상부한 전북 도민의 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물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무엇보다 법정과 조정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법부의 책무인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센터와 지방법원 단위로는 최초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민원실 설치를 통한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모쪼록 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곳 전주를 시발점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됨으로써, 법원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인적, 물적 시설의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도지사님, 시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축과 이전을 준비해 오신 법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법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좁고 열악했던 구청사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헌신을 다한 여러분에게, 국민과 전북 도민은 넓고 쾌적하며 스마트한 환경을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신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신청사의 넓고 쾌적함과 같이, 자신의 억울함도 이곳에서 시원스레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적 설비의 완비만으로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형제를 대하듯, 법정에서 만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와 미소를 건네는 그 순간, 법원과 국민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좋은 재판'이 시작됩니다.

쾌적한 물적 설비와 더불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재판'이 어우러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신청사라는 국민들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답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개를 의미하는 대나무의 수직문양으로 신청사의 외양을 만들고, 출근길에 현관 로비에서 '법조삼성(法曹三聖)'의 흉상을 마주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사법부의 지향점인 정의와 원칙을 매일매일 되새기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신청사 정문에 있는 두 개의 기둥 모양의 조형물이 각각 법과 국민이라는 두 개의 축을 상징하듯이, 사법부의 진정한 변화와 국민을 위한 재판권의 실현은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도, 국민의 바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사법부와 국민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고, 오직 '재판 잘하는 법원'을 만드는 것을 어느 누군가의 혼자만의 꿈으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아픔과 좌절을 딛고 '재판 잘하는 법원'을 반드시 완수해 내라는 국민 모두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여정을 이곳 전주 신청사에서 시작합시다. 저는 그 여정의 맨 앞에서, 법원 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예로부터 전주가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으로서 호남의 관문 역할을 해왔듯이, 전주지방법원은 오늘의 신청사 준공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사법부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설 각오를 다짐합니다.

우리 법원 가족들은 재판권을 행사할 때 항상 공정함과 강직함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관대함과 융통성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길 청합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인사도 미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2. 16.

대법원장 김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