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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까지 간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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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까지 간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논란’

오창주민대책위, 11일 감사원에 ‘금강환경청·청주시청’ 감사 청구

▲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변재일 의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등이 11일 감사원에 후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오창대책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이에스청원이 추진중인 소각장 신설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오창학부모연대, 민주당 변재일 의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등은 11일 감사원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청주시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국민감사 청구 요건인 청주시민 500명이 연서한 서명부를 첨부해 제출했다.

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사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이장과 수당을 지급받은 환경단체 총무를 선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했고 소각장 추진 업체에 환경부 퇴직 공무원이 근무한 바 있어 업체와 금강청과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금강청이 보완지시해 확대된 영향평가범위에 대해 4월, 5월, 6월에만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청주지역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누락한 채 졸속으로 보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가 지난 2015년 사업자와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은 시가 주체가 돼 사업자와 맺는 업무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으며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청주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밀실 협약서 체결에 대해 대책위는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서면 조사와 실지 조사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창학부모연대 송병호 대표는 “오창은 생명의 땅으로 우리의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2만여 명의 영유아와 청소년등 환경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매립장이 두 개나 있고 공공매립장이 건설 중인 오창 지역에 사람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각장 추가 설치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재일 의원도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석연치 않는 부분이 많은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문제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창 후기리소각장 사업자가 이달 중 재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오창지역이 뒤숭숭한 가운데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는 집단소송 등에 대비해 오는 19일 오창 목령사회복지관에서 ‘소각장반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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