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구)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설치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변 의원은 1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김종률 청장을 만나 이에스지청원이 진행 중인 후기리 소각장 신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했다.
변 의원은 “청주시는 이미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용량의 18%나 처리되고 있어 ‘과포화상태’며 SK하이닉스가 대규모 LNG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에 누적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구 내에서 소각장 과밀로 인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이면 클렌코가 소각장 설계 용량의 200% 가까이 과다 소각한 사실이 적발된 사례를 들며 “현행법 상 소각장 설계 용량의 30% 까지 초과해 소각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예측은 법에서 허용한 130%로 적용해 강화된 영향예측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에스지청원의 주민설명회 무산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일정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강행했다”며 “일정 협의마저 거부한 것은 오히려 주민설명회 무산을 유도해서 조기 추진하겠다는 사업자의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이날 금강청에 후기리 소각장의 환경영향예측은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고려해야 하는 점, 확장된 범위의 사계절 실측조사가 누락된 점, 문헌조사의 시기가 적절하기 않은 점 등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금강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전문기관들과 함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충분히 잘 논의하겠다”며 특히 “환경보호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금강청 항의방문길에는 변 의원과 이의영 충북도의원, 이영신·신언식 청주시의원, 후기리 소각장 주민반대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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