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로운 길' 본격화…레드라인 넘을 수도"

전문가들, 2020년 북미 긴장 지속 전망

북미 간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대화를 중단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전원회의 때 언급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 무력 강화"라면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을 재활성화하면서 핵 탄두의 양적 증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강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과 같은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아니면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2021년 북미 간 협상의 2라운드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적절한 수준으로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될 여지도 남아 있다. 김 교수는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등의 움직임이 있으면 북한이 이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에 대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보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ICBM에 대한 고민 없이 대선을 치르고 싶기 때문에 사전에 북한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이유의 또 다른 측면으로 임을출 교수는 북한 내부 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은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역량,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주요 공장의 현대화를 통해 나름대로 경제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다"며 "공장, 기업소, 농장 등의 자율성을 높여가는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강화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핵 보유로 가게 되면 중국 역시 이를 관리하는 모드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만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길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대체적으로 2020년 북미 관계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많은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현재의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엽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잘되든 못되든 남북관계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내년에는 북측도, 미국도 내부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 변수를 많이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남북 간 지난해 맺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무효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남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지속하고 신규 전략 무기를 들여오면 군사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식의 조건부 무효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지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합의 무효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7일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시험에 대해 중대하다는 것과 함께 전략적 지위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인공위성 엔진이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또 액체연료 시험은 이미 2016년 9월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