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한국당, 준연동형비례제 받아라" 중재 압박

"與, 공수처 기소권 제한으로 대타협하자"…한국당 강석호도 "협상 복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정기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야에 중재안을 공개 제안했다. 한국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고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타협안을 도출하고, 좌초 위기에 빠진 민생개혁 법안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중재안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중재안의 배경에 대해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또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자는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민주당 입장)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의 제안은, 그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변혁은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연합세력으로, 특히 유승민계는 그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계조차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오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아니고 민생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국회를 멈춰 세운 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왜 한국당에게 쏟아지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으며 "한 마디로 '해도 너무한다'는 아우성이다. 설령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를 멈추고 패스트트랙을 막아낸다고 해도, 국민적 비난과 외면을 뒤집어 쓴다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작전만 짜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는 포기하고, 하루이틀짜리 임시회를 반복적으로 열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살라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회가 햄·소시지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자당 당권파와 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묶는 '4+1' 연대를 통해 한국당의 반대를 우회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 합의' 틀을 복원하라는 요구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으나, 여전히 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권한 강탈에 민식이법을 동원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 상황"(나경원 원내대표)이라는 비판만 쏟아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원내 협상력 복원"을 내세웠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