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靑은 수사권 없어 유재수 인사 조치로 정리한 것"

靑 향하는 양대 의혹, 노영민 적극 부인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청와대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된 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초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당시 민정 라인을 비롯해 인사 라인의 핵심 참모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다.

"유재수 비위 혐의, 감찰 당시엔 알 수 없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유 전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영사 등 금융업계에서 오피스텔과 항공권, 골프채 등 금품을 받고 가족 취업을 청탁했다는 사실을 감찰에서 적발하고도 무마했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노 실장은 "당시(2017년 10월) 감찰된 내용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당시 감찰반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에 드러났던 것은 많지 않은 부분이고 보도된 사실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고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 그런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그 이후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이 "유 전 부시장을 잘 아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박형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자신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노 실장은 "박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 수 없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했다.

노 실장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기현·유재수 건에 대해 관련자 감찰을 했느냐"고 묻자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이 조사 관련 내용은 아직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진상조사 대상은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현재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며 "조국 전 수석은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노 실장은 밝혔다.

"김기현 감찰 안 해…경찰에 첩보 이쳡 안 했으면 직무유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곽상도 의원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시절,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울산에 가서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갔다고 한다"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그런 부분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별도의 감찰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정비서실 별동대라는 2명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들이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만 담당한다"고 노 실장은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울산에 내려가 수사 담당자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묻자 노 실장은 "특감반에서 울산에 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 때문에 부처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나 해서 내려갔다"고 답변했다. '친인척·특수관계인만 담당한다'는 말과 '검·경 간 갈등 해결차 울산에 갔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모순된다.

노 실장은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전에 1번, 총 9번"의 보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받았고 이는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다"면서 "(선거 이전에는) 1번 받았고, 그 내용은 그렇게 민감한 것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 전에 이뤄진 보고의 시점에 대해서는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노 실장은 밝히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이첩된 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보고였다"고 했다. '청와대가 경찰을 압박하니 자료 수집 중이라는 것까지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압박한 적 없다"고 했다.

노 실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비리 첩보를 받은 것은 당연히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김 전 시장의 경우는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고, 만약 이첩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생산한 것이 청와대 직원이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첩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그러면(오해 소지가 있다면) 제가 말을 '제보'라고 바꾸겠다"고 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해당 첩보 또는 제보가 민정비서관실에 처음 접수된 후 반부패비서관실로 이관될 때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될 때 공문 수발 절차를 밟았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같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이관할 때는 이관 절차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검찰 이첩 단계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제보된 첩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련 기관 이첩 절차를 밟는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한국당 거센 신경전…말 한 마디에도 '민감'

신경전도 이어졌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휴가를 가실 정도로 한가하느냐"고 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며 "박 비서관이 범죄자냐? 연루 의혹을 받으면 범죄자냐?", "박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수사 건과 관련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검·경 수사에 대해 보고도 안 받는다'고 하느냐"면서 "선거에 민감한 부분이니 보고하지 말라고 할 생각은 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했다.

노 실장은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 업무절차"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도 못 한다. 그러면 민망스러운 일 아니겠느냐"고 맞받아쳤다.

한편 노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