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백원우 "검찰, 정치적 의도"

백원우 "단순한 행정 처리…조국에 보고 안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백 부원장은 28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벌인 김 전 시장 주변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이뤄진 '하명 수사'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근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 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라고 했다.

백 부원장은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위에 대해선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각종 경로를 통해 접수된 수많은 첩보와 제보를 업무분장 시스템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에게 전달하는데,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통례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울산시장 관련 첩보도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접수된 것을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백 부원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첩보를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낸 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수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백 부원장의 주장과 충돌한다. 최초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백 부원장이 외부에서 접수된 첩보를 단순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보나 첩보가 제공됐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접수하는 것이지 돌아다니다 주머니에 찔러서 들고 와서 전달해주는 건 정식절차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라고 쪽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청와대에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그에 대해 경찰에서 청와대로 수사 보고를 올렸다는 건 의문의 여지없는 명확한 지시"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리에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나,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서 정치적 파장에 촉각이 곤두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