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한일 정책대화, 좋은 방향 전제로 이야기"

관방장관 韓백색국가 복귀 가능성 물음에 "예단 피하겠다"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관리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안에 관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29일 표명했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도쿄 소재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전에도 했지만 3년 반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재개되는 것은 모든 현안에 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대화를 반복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제나 법 정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며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현상 확인"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방송사 뉴스네트워크인 ANN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이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양국의 수출관리에 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 관리를 둘러싼 정세 인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에 현안을 해결하도록 양국의 수출관리에 관해 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국제적인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해 양국 수출관리제도가 한층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수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수출관리에 관해 정책 대화를 행하는 단계이며 예단을 가지고 전망에 관해 답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다.

한일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에 열린 후 중단됐으며 양국 정부는 내달 셋째 주에 도쿄에서 정책 대화를 열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