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미흡한 공모 절차 진행으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 사업에 대해 법원이 올해 안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에 참가했던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은 "지난 8일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12월 27일까지 효력정지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8월 웅동지구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면적 임의 변경',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도 접수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며 오는 12월 27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효력정지한 것은 법원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한을 지정한 것은 그 기한 내에 집행정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는 21일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이 열릴 예정으로 이날 해수부에서 별다른 소명이 없다면 다음 기일 이전에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평가가 진행된 본 사업은 소송 준비 과정에서 평가 위원 중 1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의 기술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해당 평가 위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웅동배후단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등 명백한 제척 사유가 있었음에도 평가에 참여한 것은 평가 절차 위반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해수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항만공사의 경우 해수부와는 별도 공기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사실상 해수부 산하 기관으로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부산항만공사의 참여를 해수부에서 1차적으로 조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해수부가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하는 공모 평가를 제대로 진행해 본 적이 없음에도 명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성찬, 이만희 의원이 해수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웅동지구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다. 두 의원은 '평가 위원 선정의 문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평가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공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사업에는 BPA(항만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오는 21일 본안소송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평가 자체의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수부는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 위원 선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이 정지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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