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로 추진하려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 항만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 절차 하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험칠 사람이 시험 문제 내고, 그 사람이 시험을 보고, 시험 체점까지 했지 않는가 말이 되는가"라며 해수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웅동지구 배후단지 사업 공모에 참여한 부분을 꼬집었다.
이어 "시험 볼 사람이 자기가 문제 내고 시험에 응시하고 채점까지 하고 너가 1등이다. 말하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가"라고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웅동 배후단지 용역 개발 연구한 교수가 배후단지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용역 연구에서 이렇게 발제해야 한다 문제를 내 놓고 나도 응모하겠다 손들어 참여하고 해수부에서 지정한 평가자문위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공모 자체의 하자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지금 협상절차를 중단시켜 놨다"며 사실상 공모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와 제도 개선 부분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은 그동안 공기업에서 해오다가 민간의 마케팅이나 창의성 등을 이용하자면서 민간개발도 허가하기로 2017년도에 개정이 됐고 웅동지구 같은 경우도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것은 민간이었다"고 웅동지구 배후단지 사업이 실시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항만공사와 민간업자의 차이가 0.37점이다. 차이가 난 이유를 보면 신용도 평가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삼성전자나 받을 수 있는 5점을 받았다. 민간업자는 2.63점을 받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확보율 공기업은 당연히 5점을 받는다. 그러면 이 평가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공정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고 평가위원 선정도 한 명의 경우는 발생했지만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평가 배점도 BPA가 지원한 것을 알기 전에 결정한 사안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시행 사업에는 PA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사실상 공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배후단지 기본계획이 비재정 사업에 민자와 PA(항만공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를 4차 배후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는 민자 영역과 PA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