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5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회가 1년여 간 끌어오던 교섭단체 구성안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한 반면 구룡산 두꺼비생태관 민간 위탁을 부결해 안팎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회는 25일 제 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안을 표결을 거쳐 39명중 찬성 28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교섭단체 구성 논의는 2018년 11월30일 논의가 시작됐다. 운영위원회는 그해 보류, 지난 8월26일 또다시 보류하며 계속심사로 넘겼다.
이어 지난 10월21일 운영위 회의에서 5대 5 동수가 나오자 ‘부결’ 처리하고 찬성파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묘수’를 뒀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반대 의견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굳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양당체계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2대 시의회는 39명중 민주당 25명, 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양당이 교섭권을 가질 경우 1석인 정의당의 목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3선의 김성택 의원은 이날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도 추진하는 모습이 꼭 국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과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며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주민 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가야하는지 의원들 간의 토론을 제안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영신 의원도 “시의회는 소통을 표방하지만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상명하복 의회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박정희 의원은 “소수 의원에 발목 잡혀 사업진행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찬성하기로 했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으나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듯 한 비민주적 발언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했다. 소속 정당인을 5인 이상으로 결정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만들었다.
앞으로 의회 사무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의원들에게 사무실과 집기, 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여야의 단합된 힘으로 밥그릇을 챙긴 시의회는 이날 지난 23일 농업정책위원회가 부결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5건이 올라왔지만 다른 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고 10여 년간 진행돼 오던 두꺼비 생태공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부결시켰다.
구룡산 자락의 두꺼비 생태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민간개발에 맞서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상징적인 공원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최근 시가 추진하는 구룡산 민간개발이 당초 30%에서 이중 절반만 개발해야 한다는 거버넌스의 논의 결과에 대해 사업 제안사가 수용을 거부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가만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탁 동의안을 부결한데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본회의 시작 전에 집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보전운동 사례로 꼽히는 두꺼비 생태공원을 볼모로 잡는 것은 청주의 자존심과 시민의 자부심을 건드린 것이며 시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으며 지역주민과 수탁기관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직영 전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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