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회가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역행하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제45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5대 5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또다시 ‘계속 심사’ 건으로 처리하며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끌고 온 교섭단체 구성안은 당시 내부 의견 수렴 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처리가 무산되며 말 그대로 ‘계속 심사’만 진행 중인 사안이다.
문제는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된다.
국회의 경우 다당제에 근간을 둔 정당정치의 필요성에 의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의회 또한 비슷한 경우다.
반면 기초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이 대부분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굳이 중앙당의 당론이 개입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현 정부의 기조인 지방분권을 기준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어긋나고 있으며 최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추진은 명분이 없어 보인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교섭단체 추진에 대한 불편한 의견이 일고 있다.
A 시의원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중앙당의 당론을 앞세워 본 적이 없다.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한 고민만 해왔다”며 “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 시의원도 “정당 공천을 받고 투표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현재도 무리 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기구와 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현재 총 39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석, 자유한국당이 13석, 정의당이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충북도의회의 경우처럼 5인 이상 또는 전후의 의원수를 한정 인원으로 정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만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어 원내 1석인 정의당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는 소수정당을 억압하고 의회 민주주의 역행하는 교섭단체 구성 시도를 중단하라”며 “의원 수가 소수인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반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과 연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시가 당면한 과제인 도시공원일몰제나 미세먼지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그동안 시의회는 시정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은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청주시의회는 현안이 산적한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자리마련을 위한 탁상공론만 늘어놓고 있다”며 “왜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교섭단체 안을 반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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