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이 중심?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4차 산업혁명,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위해

2016년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등장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 산업경제는 물론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기대를 갖게하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다. 이전의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신 기술들의 등장이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또한 그 핵심기술들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이제까지 제시되고 있는 기술 분야는 15개 내외이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의 관련기술은 ① 인공지능(AI), ② 3D 프린팅, ③ IoT(사물인터넷), ④ 자율주행 자동차, ⑤ 빅데이터, ⑥ 지능형 로봇, ⑦ 클라우드 컴퓨팅 등 크게 7개로 구성돼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가상현실(VR),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 공유경제,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등이 있다. 이들 기술은 제조업, 금융업,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의 노동 대체 기술 및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등으로 인해 단순, 반복적 사무행정직 및 저숙련 업무의 고용률은 감소될 것이다. 특히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회계사 및 택시기사, 제조업 관련 단순반복형 업무 종사자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직군 및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노동자는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지방은 또 다른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산업과 일자리 정책에서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부족한 부문을 직접 채우거나 인접한 대도시와의 연계를 통하여 극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 방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지역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블록체인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의 불명확한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산업정책은 지역마다 현실 및 여건이 달라서 각각 다르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를 포함한 산업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지역산업에 필요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허청 및 통계청에서 제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KSIC 기준)은 ICT산업, AI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 및 부산대도시권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 더욱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최근 10년간 산업성장을 보더라도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있고, 여기에 일부 대전지역이 성장하여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결되는 형태로 확대되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이 특정지역에 매우 집중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별 지역에서의 산업정책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목표를 세울 경우 그 육성에 있어 효과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교육기관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관련 산업육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분업화를 통한 연계전략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의 융복합화가 가능한 산업분야를 찾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연결시켜야 한다. 현재의 산업 중 융복합화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많지만, 대형 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산업과 인력의 상호연결 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인력의 연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도전을 독려하면서 고숙련노동자의 공급을 위한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기업과 대학(연구소), 그리고 행정의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저숙련노동자 및 계층에게는 미래 일자리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반 노동자는 절반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본인의 취미와 직업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지역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지방에 있어서 분명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지만 강하고, 다양한 기업육성을 목표로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면 지역산업은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한다면 크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특화된 지역산업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낼 수 있다.

열악한 지방도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 가능한 각종 경제요소를 결합하고 연결시켜 보는 것과 함께 정책목표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잡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비록 외부에서 보기에는 규모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진정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방은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새로운 도전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러한 지방이 모이면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지역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