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참 0415, 사조직으로 변질 우려" 경고

盧대통령이나 高총리 주장과는 상반, 향후 활동제약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향후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건 국무총리가 국민참여 0415에 대해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한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한나라당이 국참0415가 사조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전체위원회의를 연 결과, "국참0415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과 이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이 단체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입후보 예정자가 특정정당에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국참0415측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국참0415의 활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참0415가 네티즌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정당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할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당장 제재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국참0415는 지난달 10만명의 회원을 선거운동에 투입시키겠다는 `10만대군 거병' 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단체를 열린우리당의 불법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