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취 판단 기준 물음에 "최종 결과는 재판"

이낙연, 검찰 향해 "대통령 지시에 찬찬히 검토? 전례 없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과거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에게 '장관직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다시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과거에) '도대체 조윤선(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느냐.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받았다'고 했는데, 양심이 있으면 (조 장관도) 수사를 받으면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데 다시 한 번 성찰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위법행위는 언제 확인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통상 형사절차를 따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이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냐"고 재질문하자 조 장관은 "최종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이 연루된 혐의가 재판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장관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주 의원이 "온갖 곳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알지 못한다"며 "저는 수사 방해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 진행 중이다. 제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딸의 논문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주 의원이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고,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변호인 말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통지받은 적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면서 '소환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사팀장이었던 모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통화한(전화를 건) 적이 없다"며 "('장관입니다'가 아니라) '조국입니다'라고 했다.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통화헀고,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 참여·의견개진 권리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 당시에 일체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 ·지시·관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처가 사색이 돼서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신속히 해달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 건강이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해 달라는 정도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단 그는 "제가 바꿔달라고 안 했고, 처가 순식간에 바꿨다"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관련 질의를 한 데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다"며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실망이 있었을 텐데, 국민은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촛불 시민이 저 개인을 위해 나섰다 생각지 않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맹 의원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일 검찰 최고위층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총리는 맹 의원이 "전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부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의 국민 뜻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의하자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주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가 과잉수사라니 뭐가 과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따져볼 것이 많지만 자제하겠다"면서도 "예를 들어,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라는데 그러면 5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완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청와대·여당의 검찰 비판 발언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법무장관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준비하되,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혁안을) 내놓으면 수사 위축 우려가 있으니 종료 이후에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관련 질문에는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권과 국가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는 분들이 왜 조사에 불응하나, 이율배반 아닌가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맹 의원이 재차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검찰 자진출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황) 대표가 가신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한국당이)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조사에 응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