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촛불' 언급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갈 데까지 최선 다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겁다"며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구호가 나왔던 서초동 촛불 집회를 직접 언급한 조 장관이 본격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집중됐던 국면이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 국면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그동안 '검사와의 대화' 등 비공개 행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검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특히 가족들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감성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위원회는 김 변호사를 포함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 16명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도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지난 주말 100만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며 "이 순간까지 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