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조국 사건 마무리되면 윤석열 책임져야"

민주당 '윤석열 때리기' 총공세…'윤석열 사퇴론'까지 제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그동안 '조국 구하기'에 주력했던 정부·여당이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를 계기로 '윤석열 때리기'로 방향을 전환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답변자로 이낙연 총리를 지목한 뒤 "국민들이 이번 무리한 수사 방식을 보며 작금의 검찰 사태를 초래한 윤 총장 체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텐데, 마무리되면 임기가 보장됐다고 하지만, 윤 총장을 포함해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상식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사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의 거취를 여당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제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했을 때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폐청산, 검찰 개혁 완수"를 기대하며 "권력에 굽히지 않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고 윤 총장을 극찬했었다.

이 총리는 박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그것은)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을 아꼈지만,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했다는데 들은 바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총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부인하지 않자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 아니냐"고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언급했음에도 이날 조간신문 보도 등을 보면 여전히 검찰발 정보로 의심되는 기사가 여럿 보인다면서 "사실상 검찰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고 도발한 것 아니냐"고 격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데,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안에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총리는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정부안을) 폄훼하거나 저항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