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부의장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본회의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거센 항의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중, 당시 사회를 보던 이 부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한국당의 요청으로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정회시켰다면서 유감 표명 정도가 아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제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 않느냐", "김광림 의원 질문해 달라"고 회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 "사과해! 사과해!" 등 구호와 고성으로 항의를 이어갔고,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는 15분여가량 중단됐다.
김 의원은 항의가 이어지던 도중 "존경하는…"이라는 인사말을 서너 번 반복하며 질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고성에 가로막혔고, 인사말을 포기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답변대로 불러냈으나 여당 의원들의 항의는 "총리님께 질문드리겠다"는 말에도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총리님 질문 들리십니까"라고 물었고 이 총리가 "잘 안 들립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마저 제대로 듣지 못해 김 의원이 "들리세요?"라고 되묻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20분째 이어지자 김 의원은 "총리님 들어가시라"고 이 총리를 돌려보내고 자신도 질의자석을 내려와야 했다.
2시 47분경부터 시작된 이 소란 사태는 3시 11분까지 약 25분간 이어졌다. 이 부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좀 진정하시라"며 "제가 유감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이 다 노력을 해주시도록 하고 저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을 최대한 할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해 달라"고 부분적으로 '재발 방지' 요구를 수용하면서였다.
이 부의장은 다만 지난주 상황에 대해 "사회권 범위(내)에서 정회를 한 것"이라며 "저는 법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한다"고 정당한 회의 진행이었음을 강조했다.
김광림 "사회주의 법무장관, 기업인 투자하겠나"…이낙연 "경제는 법무장관 업무 아냐"
간신히 재개된 대정부질문은 정작 경제정책이 아니라 또다시 '조국 공방'에 소모됐다. 김광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2년여 만에 한강의 기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철지난 사회주의 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내세워 국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사노맹 관련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사회주의를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 "사회주의 혁명은 전쟁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야 한다",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 등의 표현을 썼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사회주의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했다. 낮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선 자유주의·자본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밤에는 사회주의 이념 실천을 기획하며 사신 분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분이 법무부 수장으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기업을 방문하고 민주당이 전경련을 방문한들 산전수전 거친 기업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겠느냐"고 주장했다. "당면한 우리 경제(문제 해결) 위해 급하게 해야 할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을 법무 수장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경제는 그 분(조 장관) 업무와 무관하다"면서 "경제는 법무장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에 과제가 엄중하게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의 과거 사노맹 시절 글과 관련해서는 "그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면서 '사회주의자' 주장에는 "법무장관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헌법 안에 자유주의적 지향과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이 있는데 당신(조 장관)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가 헌법에 내재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다만 김 의원이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리 봐도 과했다고 (지난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가) 말했는데, 지금도 상황 인식이 같은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당시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데도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당 당론을 주장했고, 이 총리는 이에 대해 8월 고용동향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고, 이는 정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이 총리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노인 일자리도 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 의원이 한국당의 '민부론'과 '징비록'을 언급하며 자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 내용을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수에 넘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을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하겠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가졌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경제 원탁회의 대토론을 제안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원탁 경제회의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는데 국회 사정으로 무산됐다. 국회가 마련해주면 동참하겠다"고 이 총리는 반격했다.
김 의원에 앞서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섰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경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송 의원의 주장을 대부분 경청하고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과학적 검증 작업을 곧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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