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이 검찰 협박…검찰, 행동으로 보여라"

文대통령 검찰 비판에 보수 야당 "공개 협박"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하며 '검찰 개혁'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보수 야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강한 규탄에 나섰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검찰, 개혁 목소리 성찰해야" 경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은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운운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 검찰의 조국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방해하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해 달라' 지시하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 여당, 그것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이라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소위 '적폐 수사'로 고(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의원, 변창훈 검사 등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 마디라도 했어야 한다"며 "조국의 가족에게만 인권이 있고, 이재수·조진래·변창훈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하나되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위법, 편법, 위선의 피의자 조국 하나 사수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며 "검찰 겁박에 문 대통령까지 나섰다. 권력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고 규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며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의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 불법에 손을 담그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의 인권을 걱정하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며 "정의, 공정, 평등으로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가증스럽게 인권을 들먹이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권은 5000만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온갖 불법·부정·비리·반칙을 저지른 범죄 피의자 조국 일가의 인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조국만을 위한 나라가 돼가는 이 기막힌 꼴에 귀닫고 눈감으면서 외려 검찰을 겁박한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적폐"라면서 "(이는) '우리 편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옳다'는 패거리 정치일 뿐이다. 지난 2년 반, 적폐 청산이라는 완장을 차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대통령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인권'이니,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협박을 이겨내라.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검찰은 이제 행동으로 보이라. 대통령의 협박에 꼬리를 내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까지 검찰을 협박하는 이때, 살아 있는 권력을 추상같이 처단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두둔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심지어 검찰 수사가 마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분명한 수사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옮겨갔다"며 "굴종하지 않는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국민들은 바란다"고 했다.

다만 진보 야당인 정의당은 "검찰 및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정의당은 "최근 검찰의 차별적 수사 태도에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 요구와는 별개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명령을 추상같이 여기고 개혁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