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개혁 목소리 성찰해야" 경고 메시지

"수사관행 개혁…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와중에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배경에 검찰개혁 무력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 장관 수사 소식이)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검찰은 한 번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관행 개혁"을 언급하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대목은 지난 23일 11시간 가량 진행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알아서 해석하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야당을 통해 드러난 데 대해 "피의 사실 유출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한 행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검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 발언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순천 행사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선 본인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