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변신, 정치자금 협상서 가장 '개혁적'

범개협안 전면 수용, 후원회 전방위 개혁 주장

한나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정치자금법 개혁 협상에서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꿔 각 당 가운데 가장 '진보적'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범개협안 전폭적으로 수용**

정개특위 산하 정치자금법 소위는 26일 회의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몇 가지 진일보한 내용의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우선 정치신인 및 전국단위 당내 경선 참여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키로 했고, 1회 5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 이내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자금 입출시 선관위 신고계좌 활용(수입은 복수 계좌, 지출은 단일계좌)토록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지난 번 협상때 한나라당 등 야당이 반대해 커다란 물의를 빚었던 선관위의 선거비용관련 조사권한도 강화키로 하는 등 사실상 범개협의 제안내용을 전폭 수용했다.

소위는 이밖에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의 개인 후원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원회 개혁에선 한나라당이 가장 진보적**

한나라당의 달라진 모습은 후원회 부문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그동안 가장 진보적 주장을 해왔던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릴 지경이다.

후원회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폐지하고 개인(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만 두자는 입장이나 오히려 열린우리당은 `존속'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의 후원금 한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1백만원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5백만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에 대한 기업의 후원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예 전면 금지를, 열린우리당은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간 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한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억5천만원, 열린우리당은 2억원을 내세우고 있다.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연간 1백만원, 1회 50만원 초과자를, 민주당은 연간 5백만원, 1회 1백만원 초과자를, 열린우리당은 2백만~3백만원 초과자를 각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원회 모금방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아예 행사를 열어 모금하는 것은 일체 금지하고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만 모금토록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소액다수 후원회로 가면 행사를 통해 모금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변신은 불법대선자금으로 고착된 '차떼기당'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해석돼, 위기에 직면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는가를 감지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