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이유 살펴보니

환경단체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산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 결과,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요청한 것으로 양양군이 2년 6개월에 걸쳐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보완해 2019년 5월 16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를 두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14인의 논의 결과 외부위원 12명 중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또한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후속 대책으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를 두고도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양군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 투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