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5개 종단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8월 말로 예정됐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발표가 미뤄진 배경에 여당 정치인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제14차 갈등조정협의회를 끝으로 당초 지난달 말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릴 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의'하면 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갈등조정협의회 14명의 위원 중 8명이 부동의 또는 보완내용 미흡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협의결정 통보를 '일부 주민들의 반발'등을 이유로 이번 달로 미룬 것이다.
국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에 맞장구 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검토내용이 알려지자 최 지사와 강원 지역의 몇몇 언론들은 해당 결과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케이블카 사업자를 만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환경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협의결정 통보를 미루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적인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월 5일까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것"을 못 박으며 "이를 어길 시 모든 연대단체와 함께 환경부와의 민관협력관계가 파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 등은 특히 "강원지역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왜곡된 사실들이 퍼지고 있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거나 시범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당연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당시 환경부가 TF까지 만들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업자에게 컨설팅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를 도왔음에도 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며 "전경련과 결탁한 일부 세력들이 부정한 방식을 동원한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동식물의 서식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미래 세대에 돌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만들어져서 안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이에 따라 부동의하는 것이 환경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종교환경회의도 성명서를 통해 "불승인을 거듭하던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개입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며 "불필요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환경부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