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백지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부동의'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16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 대변인실에서 오후에 자료를 내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했다. 환경부는 원래 지난달 말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함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도됐지만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9년간의 환경적폐를 조사해 발표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환경적폐'로 꼽혔다. 환경단체들은 2015년 돌연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과 국정농단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