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이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산, 시청,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양양군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설악에서 청와대까지 200km에 달하는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 순례에는 빗속에서도 200여 명이 참여했다. 속초 양양 주민 10여명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고 법과 제도의 원칙을 회복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악산 케이블카 고시를 취소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동의' 혹은 '조건부동의' 결론이 날 경우엔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국민행동은 환경부가 검토 중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거짓 보고서'라며 정부에 '부동의', 즉 케이블카 설치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처음 부결된 뒤 2012년과 2013년에도 연이어 부결됐던 사업이다. 모두 '생태계 파괴 위험'이 이유였다. 그러다 2015년 돌연 사업이 추진되면서 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국민행동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과 국정농단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9년간의 환경적폐를 조사해 발표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중 하나로, 환경부에서 비밀 TF까지 운영해 절차를 위반한 위법적인 건설을 추진했던 것이 확인됐다. 제도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고 환경부 장관이 내린 고시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1982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청과 국립공원위원회의 일관적인 주장은 '자연생태계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었다"라며 "그런 케이블카가 2015년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박근혜 전 정부와 최순실,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 김우종 등이 얽힌 불법과 거짓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련은 산악 승마, 산악 열차, 정상부 리조트 등을 세워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을 유원지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고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은 '친환경 케이블카'를 이야기하며 이를 지지했다는 것이 윤 사무처장의 주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부의 심사를 앞두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2015년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5가지 내용 △탐방로 회피대책 △산양 등 멸종위기보호대책 △시설물 안전대책 △사후모니터링 시스템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등을 검토 중이다. 갈등조정협의회가 8월 16일 마지막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면 이것과 국회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8월 말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경제학자라면 현재 나온 보고서들이 말하는 관광효과, 지역개발효과가 잘못된 계산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절대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