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통제장치 없는 검찰권력…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장관이 검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소명"이라고 강조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며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무부 내부를 향해서도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는 또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면서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