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공습으로 드러난 친일동맹
지난 7월 초 일본 정부가 느닷없이 한국 반도체기업에 필수적인 3가지 소재를 수출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한달 뒤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진주만 공습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한국 대중은 즉각 반응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7년전쟁의 기억과 백년전 36년간의 식민지통치를 경험했기에 '또 일본이!'라는 본능적 판단하에 거국·거족적인 대항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는다', '일본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달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No Ab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구조에서 한국의 독자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견제를 뚫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독교보수세력, 그리고 일부의 식민지근대화론자 등의 반응이었다. 기습공격을 한 일본을 비판하기보다 기습당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거나, '일본에 무조건 사죄하라'는 주장에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는 논조까지 등장하고 있다.
즉 일본 극우세력이 한 수를 놓자마자 한국의 친일세력이 공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필자는 이 현상을 접하면서 비로소 한가지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동아시아에 '친일동맹'이라는 정치적 흐름이 깊숙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시야가 한국의 여야대결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난 백년간 일본이 축적해온 거대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대응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때, '문재인정부'라는 분석틀로 한정해서 이해해서도 안된다. 현재의 '촛불정부'와 '시민사회'를 '민주동맹'이라는 개념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일동맹과 민주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뿌리 그리고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 이번의 '일본공습'을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친일동맹의 역사적 뿌리
1592년 임진왜란을 앞두고 조선의 조정은 두 의견으로 나뉘었다.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 '아니다 침략할 능력이 없다.' 이때는 정세판단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놓여있었다. 아직 조선 내부에 친일파는 없었다.
그런데 1876년 개항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초기 김옥균을 위시한 개화파들은 일본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배신당했고, 일본은 군국주의로 치달으며 조선을 강제로 병탄했다. 그리고 그들은 36년간의 지배통치를 통해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않고, 조선민족의 영혼과 정신조차 뺏으려 하였다. 이것은 유럽열강의 식민지배와 전혀 다른 유형이었다. 내선일체라는 기치하에, 조선의 말과 글을 금지하여 조선인을 일본사회 내의 '천민계급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인 중에는 자발적으로 일본에 충성하고 심지어 더 일본인화한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배로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한반도의 일본군과 일본인들은 황급히 본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것이 적산가옥만은 아니었다. '방대한 규모의 친일파'를 남긴 것이었다. 불행한 것은 이들 친일파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서 주도권을 쥔 것이었다.
이승만정부는 이승만이라는 독립운동가와 친일세력의 합작품이었다. 내용적으로 친일파가 정권의 요직을 장악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반일을 내세웠다. 그런데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5.16 쿠데타의 주도세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본제국 군대의 하급무사출신'이었다. 일본 육사와 만주군사학교 출신들 그리고 일제하 헌병과 경찰, 문관에 복무한 출신들이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라는 권력의 정점을 중심으로 친일파들은 결집하였고, 또 이 구심점을 통해 일본의 극우세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재건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덴티티는 '비록 조선인 출신이지만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적인 사무라이정신'을 소유한 제국군인이었다. 일본을 근대화시킨 메이지유신을 이룩한 사무라이에 대한 존경심과 태평양전쟁을 밀어부친 일제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깊은 흠모가 박정희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이다.
독립운동가 장준하의 회고록을 보면, 해방직후 무장해제된 일본군 잔당이었던 박정희를 만난 장면이 나온다. 박정희에게 갑작스런 질문을 던지자 '유창한 일본어'로 잘못했다는 말을 해서 장준하가 핀잔을 주었다는 대목이다. 박정희의 재임시절, 청와대에서 일본사무라이 드라마를 즐기거나 일본군 장교복을 입고 일본도를 차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사무라이로서 박정희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 '10월유신'이다. '조국근대화'라는 국가 제일의 어젠다를 헌정중단의 쿠데타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는 그것을 자신이 진심으로 흠모하는 메이지유신을 본떠 '10월유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국경제가 국제분업체계에 접목되는 과정은 일본의 하청기지로서 시작하였다. 한국경제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땀흘려 번 돈을 일본에 갖다 바치는 무역구조를 수십년째 지속해왔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한국의 친일파들은 더욱 내밀해지고 더욱 강고해졌다. 그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가 '뉴라이트'의 등장이다.
뉴라이트 이전에 '친일동맹'은 정치적으로 '기시 노부스케', 이토추상사의 '세지마 류조' 등 극우파들의 조종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한일 분업체계속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뉴라이트운동'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지배세력으로 숭상하는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극우세력은 199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여기에 부응한 세력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 중 일부였다. 주사파나 PD파 중에서 급진적인 전망이 무산되자 이들중 일부는 일본 극우에 붙어서 한국에 나팔수 역할을 자청했다. '자학사관'이니 '식민지근대화론'이니 하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의 극우파는 한국의 친일파를 이념적으로 묶어내기에 이른다. 이쯤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아니라 '친일이념이 민족보다 우선이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여기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21세기의 새로운 '친일동맹'이다. 오늘날 남한사회에서 친일파들이 보이는 언술이나 태도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된다.
3. 민주동맹의 역사적 뿌리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민주정부라는 공통점으로 엮여있다. 오랜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써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데 남한의 민주화운동세력은 스스로를 부르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않다. 민주세력, 민주개혁세력, 민주진보세력, 또는 개혁진보세력 등 사람마다 다양하게 부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집권세력인 ANC(아프리카 민족회의)처럼 하나의 정당이 민주화운동세력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다양한 층위의 세력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다.
필자는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군벌정권에 대한 '민주동맹의 투쟁사'로 본다. 오늘날의 민주정부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 기원이 '19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반박정희 투쟁이 시작되고 10월유신 이후 민주회복운동(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다)이 본격화되면서 오늘날의 민주화운동으로 발전했다.
1971년부터 1987년에 걸치는 영웅적인 민주화투쟁은 결국 6월항쟁의 승리를 끌어냈다. 이 주체를 '민주동맹'이라고 보는 이유는 김대중이 대표한 호남과 김영삼이 대표한 PK지역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지식인활동가들의 3각동맹으로 이루어낸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가 된 오늘까지도 '친일동맹'과 '민주동맹'의 전투가 현재진행중인 이유는 일제잔재와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못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동맹 상층부의 분열과 지도력 부진에도 기인한 바가 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남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동맹'의 뿌리와 파워가 막강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4. 민주동맹 VS 친일동맹의 대혈투
일본의 이번 기습전은 한국의 미래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군을 가로막고 안보적으로는 한국을 한미일 삼각축에서 밀어내려는 것이다. 일본 계산으로는 미국에 철저히 숙이면서, 한국을 밀어내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국은 미아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한국을 국제분업체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친일동맹'은 이 일본의 구도를 앞장서 관철하는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주동맹이 이때까지 보인 최대의 맹점은 상층부의 분열과 토대의 빈약함이다. 자신의 이념과 가치를 확고히 통일시켜내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생존을 중심으로 살다보니 상층부는 지난 30여년 끊임없이 분열해왔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정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지만, 대중적 토대는 매우 약하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의 사후 최근 10년간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정치적 대중의 토대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적 전기는 촛불혁명으로 나왔다.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에 떠밀려 진행되어온 민주동맹은 이제 한국사회가 민주혁명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실히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신을 '촛불정부'로 명명하였다. 촛불혁명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사회'의 성숙이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한국사회에 출현한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성숙해진 '시민사회'를 '민주동맹'이 어떻게 접목하는 지에 따라 '촛불정부'의 승패도 결정될 것이다. 동시에 '친일동맹'을 극복할 에너지도 확보될 것이다. 이번 일본과의 대결에서 선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내부의 '친일동맹'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대동아공영권을 다시 꿈꾸는 일본극우의 음모를 보기좋게 깨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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