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태 심각하지만…겹치기 당정협의 피로감

민주당 특위 및 정책연구원, 각각 당정 간담회…주요인사들 '쪼개기 참석'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13일 두 번이나 열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와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주최 산업계 정책간담회가 30분 간격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것.

당정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의원회관에서 상황점검·대책위 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30분 전인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에서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라는 행사가 당 정책위 및 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간담회는 산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행사로, 삼성·현대·LG·SK 등 4대그룹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에서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일본 사태 대응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각종 위원회·간담회가 이렇게 겹치기 식으로 열리는 것은 의욕만 앞선 것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날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이 2시반 행사에, 주무국장인 산업정책국장은 2시 행사에 나눠 참석했다. 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은 2시반 행사에, 정책연구원장은 2시 행사에 나눠 참석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예 '두 탕'을 뛰었다.

여당이 일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만 해도 3~4개다. 지난달 8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 최재성 의원)가 출범했고, 이 특위는 같은달 17일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이름을 바꿨다. 같은달 31일에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위원장 정세균 의원)가 출범했다. 이달 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정 전 의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원내기구로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단장 윤후덕 의원·예결위 간사)을 구성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고 및 대응의 효율성을 감안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수회담 결과로 구성된 여야 5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도 있다. 국회·정당과는 무관하게 행정부 내에도 지난 2일 설치된 청와대 태스크포스팀(TFT)과 상황반이 있고. 내각에도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가 상반기부터 운영돼 왔다.

한편 이날 2시반 당정청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 상황은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이라며 "한 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전략을 유연하게 보완해나가는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적 민족주의 반대"를 언급하는 등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를 보이기도 했다. "상대방", 즉 일본의 반응을 봐가며 이후 대응수위를 "유연하게" 맞춰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