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경제보복, 전화위복 기회"…예산 1조 투입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품목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예산, 법령 지원과 소재기업 연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대 위해 매칭 통한 밀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본예산에 '1조 원+α'를 투입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같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및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산업 가치 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과 기술제휴, 해외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투자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을 집행했다"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중간 현안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