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경제보복에 부품소재 산업 세액공제 확대 추진

홍남기 "기업 투자에 세제지원 한시적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강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켰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부품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우리 모두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추가 규제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이 당장 공격받고 있는 3대 반도체 핵심소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 고충 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관련 기술과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 세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면서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를 언급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