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미사일 한국 배치, 논의도 검토도 계획도 없다"

노영민 靑실장 "미국이 요구해도 입장 변함없다"

미국이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이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중거리미사일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미국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노 실장은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아 말했다.

이 의원이 재차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한미동맹 약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노 실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사드(THAAD) 배치 때도 한미 간 (입장) 공유가 있었다. 한반도를 벗어나는 전략자산 등은 (한국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미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의 방한 때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미 국방대 영관장교들이 작성한 '한미일 비전략핵무기 공유' 보고서를 거론하며 "정부가 미국과 핵무기 공유 제안을 받았거나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제안도 없었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정 실장은 "한미 간에는 핵 확산 방지에 대한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며 "(핵공유에 대해) 한미 간에 전혀 논의가 없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핵무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도 없다"고 말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