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GSOMIA 상징적 의미 중요…신중해야"

외교부 "한일 안보 틀 검토" 입장과 온도차…내일 靑 메시지 주목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 주장에 대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GSOMIA의 내용상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와 NSC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외교부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후 GSOMIA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잇달아 나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GSOMIA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일본 관방장관도 GSOMIA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GSOMIA가 파기될 경우) 일본 입장에서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태국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대신을 만난 후 "내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GSOMIA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고노와 회담 마친 강경화 "한일 안보 틀 검토할 수밖에")

앞서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8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 "지금은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음날 재차 다른 핵심관계자를 통해 "교환하는 정보의 면에서 질적·양적으로 GSOMIA에 대해 객관적 검토를 할 것",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 "심사숙고(scrutinize)할 것" 등의 언급을 내놓았었다. (☞관련 기사 :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靑,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국가안보실·외교부와 국정원에서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2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GSOMIA 부분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