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미 6개월전 '정보 보복'"…GSOMIA 무용론 제기

김종대 "日, 2017년 위안부 때부터 '韓에 정보 주지마' 지침…정보교류 전무"

안보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사실상 무용론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본 측이 이미 6개월 전부터 한국에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정보 보복'을 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행정관을 지냈다.

김 의원은 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가 국방부를 찾아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리 국방부와 일본 쪽 소식통 양 쪽에서 비슷한 답변이 나오는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위안부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못지않게 격렬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정보 보복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나온 문서 등의 근거는 내놓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주지 말자'는 얘기가 방위성 고위간부들 회의 내용에서 나왔다. 그게 작년(2018년) 초이고, 그 뒤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총리 관저가 방위성을 강하게 압박했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미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관계는 단절 내지는 경색기로 이미 접어들었다.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 보복"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의 가장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인데, 일본 방위성이나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 세 가지 금지 지침으로 '첫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말라, 둘째, 가르쳐 주지 말라, 셋째 관계를 맺지 말라'는 '쓰리 노(3 No)'"라며 "(이는) 이번에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초부터 그런 분위기로 한일 간 외교안보 라인은 이미 경색돼 있었고 정보가 오고간 것이 없다"며 "그리고 설령 정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안보에 결정적 정보가 아니라 태평양에 옛날 북한 미사일 떨어진 탄착지점·궤도인데, 이것은 우리 영공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일본 관방장관이 'GSOMIA는 유지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는데 참 염치도 좋다"며 "언제는 '한국이 안보협력국이 아니다,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다'라더니 '안보협력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아니,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가 정보는 안 빼돌리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보는 계속 교류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 것은 (일본이) 급소를 찔린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유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 정서에서 불가능한데 미국이 있으니까 저러는 것"이라며 "GSOMIA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동분서주하며 중재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교류협정에서 누가 뭐래도 더 큰 수혜국은 일본이다. 위협이 북한인 이상 대한민국 정보가 더 긴요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안보협력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건 일본의 치명적 실책이었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갚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은 야권 내에서 유일하게 여당·청와대보다 더 강경한 대일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에서 'GSOMIA 폐기 검토'를 처음 주장한 것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타 정당의 최고위에 해당) 회의에서도 "내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아베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더 이상 우리의 안보 우호 국가로 볼 수 없다. 정의당은 '한국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GSOMIA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내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더해지면 협정을 파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일본과의 확전을 원치 않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이 확실해지면 이 모든 분쟁의 원천인 '65년 체제'와 결별하고 대등·상생하는 신(新)한일관계를 위해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날 아침 북한이 '방사포'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포와 미사일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연장포(MLRs)라는 게 있는데, 전술지대지미사일(ATCMS)와 쏘는 발사대가 같다"고 군사적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사 사태를) 굉장히 엄중한 도발로 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이 조심스럽게 기존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북한이 쏜 방향은 북태평양·북동 방향이다. 과거 군사합의가 없었던 시절에는 남태평양·동남 방향으로 많이 쐈다. 이건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시비에 안 걸리려는 방향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조정한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며칠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00톤급 잠수함 시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면 아직 페인트칠도 안 한 잠수함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종합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남측에서 전략자산을 들여오고 '동맹' 연습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대응 수단이 있다'는 것이고, 넘어야 될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모종의 압박 전술을 펴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의원총회에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