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실질연체율 27.3%"

내년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하며 부실확산 우려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14일 열린 한 국제컨퍼런스 강연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이 많이 변화했으나 금융시장과 금융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친다”면서 “규모면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은행과 금융 그룹이 생겼지만 부실채권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에만 집중해 자산구성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다시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실질연체율 27.3%**

정 총장의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근 10% 이하로 내려가고 신용카드 채권을 제외한 가계 대출 연체율 역시 지난 9월말 현재 2.3%로 8월말의 2.5%보다 0.2% 포인트가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발표는 현황을 착각하게 만드는 통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체율 자체가 낮아진 것은 은행들이 지난 9월 1조원 규모의 대손상각, 2천억원 상당의 대환대출(단기연체금을 신규대출로 전환), 연체채권 매각 등을 단행한 것에 따른 '숫자상의 착시현상'일뿐 실제 대출채권 부실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1개월 이상 연체된 것과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실질 연체율을 계산한 결과 지난 8월말 현재 27.3%에 달했다.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16.4%였으나 4월 말 20.2%로 20%를 돌파한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기관들이 월 연체율이 10%가 넘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기 때문에 대손상각, 대환대출 등으로 처리해 연체율 수치만 낮춰 왔을 뿐이며, 신용불량자 수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만가자 최근 자산관리공사(KAMCO)가 원금의 최고 절반을 탕감해주기로 하는 등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아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폭락하면 주택담보대출 급속 부실 위험**

신용카드 채권의 부실과 함께 최근 금융기관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속한 부실화 조짐이다.

가계대출은 개인.자영업자 등이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합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비율(LTV)을 낮추는 등 억제책이 도입되려하자 10월 들어 15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1~15일 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천9백20억원을 기록, 지난달 같은 기간 증가액(1백53억원)의 10배를 훨씬 초과했다.

이처럼 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에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모두 1조2천51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의 7천4백1억원보다 63% 증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 중에 추석연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며 15일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모두 2백1조9천94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급증하면 앞으로 부동산값이 떨어지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떨어져 가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 데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에 무리하게 은행 돈을 빌려 내집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해 발생한 ‘생계형 부실’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3월말 2.7%, 6월말 2.8% 등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9월 말에는 3%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3월말 1.44%에서 9월말 1.7%로 올라섰다.

***내년부터 주택담보 대출 급속히 부실화할 수도**

금융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3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2000년부터 선보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택대출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뿐 아니라, 내년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받고 대출금리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고객들이 이자 부담과 일시적 상환압박으로 한꺼번에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집값이 폭락하는 악순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내년 중 만기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타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다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일본식 복합장기불황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러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미국 등 주요수출국가들의 호황으로 수출은 활기를 띠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장기불황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쉽게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