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박근혜 정부,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 입수”

26일 '한국 사생활 침해 조사 임시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권 당시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인 사생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를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확인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사생활 인권 침해 조사 임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초까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를 입수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은 물론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활동가의 사생활 인권도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게 침해됐다"고 말했다.

카나타치 보고관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유한 사생활 인권 침해 기술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늦어도 2020년 중반까지 적절한 안전장치, 특히 감시사찰 및 정보수집 활동 기능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의 사생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나타치 보고관은 새로운 독립 상설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카나타치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감독의 중요한 요소를 국회 정보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자원이 없으며 특정 사안의 내용을 원하는 만큼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보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 상설기구의 창설을 시급히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카나타치 보고관은 이외에도 "한국에 사는 모든 남성 성적 소수자가 병역의 의무 때문에 21개월 이상 공포스러운 제도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며 "(항문성교 처벌을 담고 있는) 군형법 92조 6항을 조속히 폐지하고 군부대에 성적 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NSA)의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사생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을 방문해 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에 개선을 권하는 활동을 한다.

카나타치 보고관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 아동의 사생활 인권 △ CCTV와 안면 인식 △ 개인정보 보호 △ 건강과 사회보장제도 관련 개인정보 △ HIV 감염자의 사생활 인권 △ 직장에서의 사생활 인권 △ 젠더 기반 사이버 성폭력 등 사생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한국의 사생활 인권침해와 관련된 최종보고서는 2020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