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도 '국익론' 내세우며 파병 지지

이라크전후 수주 한건도 못했으면서 또 "재건 특수" 운운

재벌기업들의 연합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여타 경제단체들도 추가 파병을 지지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재계가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게 파병 압박을 가하는 국면이다.

전경련은 이날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추가파병 문제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적 특수성과 한미 동맹관계, 그리고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경제 협력관계 증진 등 국익을 고려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굳건한 동맹관계를 통해 양국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현안을 우리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고려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이라크 질서회복과 민주화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이라크의 경제재건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며 추가파병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여론을 환기하고 결집해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추가 파병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의 수장격인 전경련이 이같은 파병 지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나머지 경제단체들도 곧 파병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경련은 지난 6.25 보수세력의 서울시청앞 대집회에 자금을 대는 등 노골적으로 친미노선을 고수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라크 파병당시 전경련등은 "이라크에 파병해야 천문학적 규모의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해 제2 중동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그후 이라크 복구사업은 벡텔 등 미국기업들이 독식했을뿐 우리나라는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해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국익론'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드러냈다.

도리어 파병결정직후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내려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혔으며, 현재 이라크로부터 11억달러의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미국은 '과거 채무 백지화'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